'또 이 판사가....' 74조원 주식 토해낼 위기 몰린 머스크

'또 이 판사가....' 74조원 주식 토해낼 위기 몰린 머스크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photo 뉴시스최근 제기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둘러싼 '경영진 리스크'는 법원의 판결에서 시작됐다. 지난 1월 31일 미국 델라웨어주에서 벌어진 재판에서는 테슬라 주식 9주를 가진 한 소액주주가 테슬라 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이 소액주주는 테슬라 이사회가 무슨 이유로 머스크에게 엄청난 규모의 보상패키지를 지급하는지 모르겠으며 이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 판사가....' 74조원 주식 토해낼 위기 몰린 머스크
문제의 보상안은 2018년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 머스크가 시가총액, 매출 등 12개 목표를 하나씩 달성할 때마다 테슬라 주식 약 1%를 받아 최대 1억1000만 주의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게 했다. 2022년 목표를 모두 달성한 머스크는 약 558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받았다.
'또 이 판사가....' 74조원 주식 토해낼 위기 몰린 머스크
하지만 소송을 건 소액주주는 "유례없는 수준의 고액"이라며 머스크가 이사회에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고 2022년 10월 법원에 판단을 맡겼다. 그리고 지난 1월 31일 델라웨어주 법원은 "테슬라가 머스크에게 왜 그런 보상을 했는지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고의 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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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이사회가 머스크의 보상패키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머스크의 동생과 지인 등이 테슬라 이사로 있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사실상 머스크가 이사회를 통제하고 있었다고 봤고 따라서 이렇게 승인된 보상패키지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판사와의 악연, 100조원 날릴 위기 처한 머스크
이 소송에서 패하면서 머스크는 558억달러(약 74조3814억원)의 테슬라 주식을 토해낼 위기에 처했다. 머스크는 판결 직후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에 "테슬라 법인 소재지를 실제 본사가 있는 텍사스로 옮겨야 하냐"며 불만을 표시 중이다. 델라웨어는 친기업적인 법률과 세제 때문에 미국 상장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이곳을 법인 소재지로 삼고 있다.
테슬라의 주가는 델라웨어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소폭 하락했다. 2024년 들어 미국 증시는 상승국면에 진입했지만 테슬라 주가는 거꾸로 가며 약 25% 정도 떨어졌다. 다만 이번 판결은 역설적으로 테슬라 주주들에게 호재일 수 있다. 에릭 탈리 컬럼비아로스쿨 교수는 "법원 판결이 유지된다면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슬라 주식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머스크 CEO와 맥코믹 판사의 악연도 재조명되고 있다. 2022년 4월 머스크는 당시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지만 3개월 뒤인 7월, 일방적으로 인수 계약을 파기했다. 당시 들었던 파기 이유는 트위터가 가짜 계정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아서였다. 트위터는 당연히 계약 이행 소송을 걸었는데 이 사건을 맡은 이가 맥코믹 판사였다. 그는 2022년 10월 26일, 머스크에게 트위터와의 계약을 이행하라고 판결 내렸다.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이름을 X로 바꾸며 변화를 꾀했지만 이 소셜미디어서비스의 기업가치는 추락 중이다. 머스크가 인수했던 때와 비교하면 반토막 이상 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2년 440억달러였던 가치를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30조원 정도 손해를 본 셈이다. 이번 판결까지 합치면 결과적으로 머스크는 약 100조원 정도를 맥코믹 판사의 판결로 날릴 위기에 처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